개소세 인하

2015. 8. 26. 21:38

 

 

개소세 인하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아반떼는 34만원, 쏘나타는 50만원가량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있으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 대형 가전제품 판매 가격은 1만2천∼9만원 내려간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27일부터 바로 세금 인하율만큼 내려간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세제 혜택은 올해 연말까지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은 2012년 9월 이후 3년 만인데요

개소세 인하

소비세 인하에 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은 전체 소비의 10.1%를 차지해

내수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자동차는 이번을 포함해 최근 10년간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등 5차례에 걸쳐 세금을 낮춰준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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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얼마나 싸지나?

자동차는 공장도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떨어지면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인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개소세 인하

 

차종별로 한 번 살펴 보면

기아차 K3 1.6 디럭스의 경우 총 100만8천원의 세금 가운데 30만2천원이 깎이며..

현대차 그랜저 2.4 모던은 194만원 중 58만2천원이 인하된다고 합니다.

 

싼타페 2.2 프리미엄에 붙는 세금200만2천원은 60만7천원 떨어지며..

에쿠스처럼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세금 인하 효과가 최대 200만원대로 커진다고 합니다.

개소세 인하

 

 

 

가전제품은 얼마 싸질까?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용량 가전제품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5%에서 3.5%로 낮아지는데 자동차와 비교해선 인하액이 그리 크지 않는데요

 

월 소비전력 370㎾h 이상인 에어컨은 2만9천원,

1회 세탁 소비전력 720Wh 이상인 세탁기는 2만1천원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월 소비전력 40㎾h 이상인 냉장고에 붙는 세금은 6만7천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나마 정격 소비전력 300W 이상 TV

세금이 29만9천원에서 20만9천원으로 9만원 줄어 세금 인하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해요

개소세 인하

 

 

 

개소세 인하 그 외 제품에는?

내년부터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향수, 녹용, 로열젤리의 개별소비세도 연말까지 7%에서 4.9%로 인하되는데요

내년으로 소비를 미루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개소세 인하

 

 

 

"가전제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내수 활성화?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세수가 1천200억∼1천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다면 추경 편성 이후를 기준으로 추가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각만큼 소비활성화가 안되면 부족한 세금은 어떻게 충당할까요?

개소세 인하

글쎄요.. 일단 자동차 가전제품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비추고 있지만

이번 정부의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부자감세이며 대기업에만 이득이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