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타결 'TPP란'

2015. 10. 6. 10:37

 

TPP 협상 타결 'TPP란'

 

오늘은 TPP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TPP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하는데요. TPP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일본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하구요.

 

TPP 협상 타결 'TPP란'

TPP는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면서 양자 FTA 이상의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해요. TPP 참여국의 GDP(국내총생산)가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1%에 달하며 전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7%에 이르는데 이에 따라 TPP가 발효될 경우 세계 최대 무역 협정이 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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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trtnership)이 타결된 가운데 협상 타결 전 참여가 불가능했던 우리나라는 타결 이후 가입 여부를 저울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TPP 협상 타결 'TPP란'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가 타결된 데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여기에 집중하다는 게 낫다는 판단을 당시 이명박정부가 했던 것"이라 설명하며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고 해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 타결로 세계 GDP의 약 40% 규모인 약 38조 달러의 거대 경제권이 만들어졌는데요. TPP 협상 타결로 한국과 주력 산업이 겹치는 일본은 관세 특혜를 받게 되면서 한국이 쌓아온 FTA선점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합니다.

FTA에 소극적이던 일본이 TPP체결로 단번에 거대시장을 얻어 자동차, 전자 등 일본과 경합중인 한국 첨단산업 분야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자동차 부품이라고 합니다.

 

 

TPP 협상 타결로 미국에서 일본산 부품 80% 이상에 대해 발표 즉시 2.5%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알려졌구요. 또한 자동차 부문에서도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TPP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가 이뤄지면 미국에서 한국, 일본 업체가 동등한 환경에서 수출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TPP 협상 타결 'TPP란'

 

다만 한미 FTA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내년부터 완전히 철폐되기 때문에 이미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공장을 운영 중인 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TPP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