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연봉제 일반직 5급까지 확대

 

공무원 성과연봉제 일반직 5급까지 확대된다고 해요.

 

현재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 및 외무직 대학교원 등 일부 직종에만 적용 해 오던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일반직 5급 및 특정직 관리자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직급과 관계없이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으면 추가 보수를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7일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공무원에 대해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구요. 일단 내년에는 과장후보자 그룹인 복수직 4급과 5급 중에서 성과책임이 비교적 높은 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적용한 뒤 2017년에는 5급 전체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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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에게도 적용되는데요. 이런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통해 현재 4.5%인 대상자를 2017년도까지 15.4%로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동안 공무원은 재직기간이 많으면 보수가 자동 상승하는 호봉제를 적용받았었죠. 따라서 이번 공무원 성과연봉제란 이런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인데요. 힘들고 중요한 업무를 하거나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과감하게 보상을하며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공무원 성과연봉제와 함께 공무원 성과급 비중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현재 총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은 고위공무원 기준 7% 수준이지만 2020년까지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성과급 비중은 15%로 높이며 과장급은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성과급 비중을 높이려면 예산확보가 필요하겠죠. 성과급 확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고위공무원 기본 연봉은 동결하게 되는데요. 대신 성과가 우수한 고위공무원은 연봉이 오르지만 최하위 성과등급을 받으면 보수가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요직무급도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현 공무원 보수는 계급과 재직기간이 동일하면 별 차이가 없었죠. 이 말은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아도 보수는 같았다는 말인데요. 이를 손본 것이 중요직무급으로 중요직무급은 부처별 국정과제와 핵심 업무 수행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된다고 합니다. 각 기관장이 중요직무와 지급액을 예산 범위에서 결정하며 중요직무급은 월 10만~3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또한 임금 수준이 열악한 최하위직 보수는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최하위직인 9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초임 보수가 지나치게 낮다는 현실적 측면을 반영해 일반직 9급 초임 호봉대에 해당하는 1~5호봉의 기본급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성과연봉제 실시로 철밥통이라 불리던 공무원 연봉시대는 끝이 나는 걸까요? 일단 공무원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하는데요. 성과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지 우려되며 혹 그 성과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닐지도 심히 의심이 가기도 하는데요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