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병원,복지부 휴진병원,우리동네 병원찾기,의사파업 의협 집단휴진 이유,
의사협회 집단휴진,병원 집단휴진,파업참여 병원,병원파업 이유,전공의 파업,의사협회 총파업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0일 하루동안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해 전국 곳곳의 병의원에서 진료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환자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의협 집단휴진 이유와 함께 복지부 휴진병원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협 집단휴진 이유는?
노환규 의협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집단휴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는데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들이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더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이해와 응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방침 철회와 더불어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 등 크게 3가지 이유로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의협 집단휴진 이유 및 병원파업 이유 전문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중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변함없다. 총파업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위해는 청와대에서 책임져야 할 것.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 돌입을 강행하기로 하였으며, 총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해는 청와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하였고, 당정협의를 거쳐 최원영 수석에게까지 보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중재안을 거부, 부득이하게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 의협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총파업만은 피하고자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의 중재요청을 적극 검토하여 이 중재안에 대해 회원들의 민의를 물을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당초 중재안을 가지고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가 금일(7일) 오후 2시 40분,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면, 의협은 금일(7일) 오후 6시부터 9일(일) 10시까지 긴급 설문조사에 돌입하여 중재안을 놓고 총파업을 철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물을 계획이었다.
□ 의협은 예정대로 오는 3월 10일(월) 오전 9시를 기하여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모든 전국 의사회원이 총 파업에 돌입한다.
11~23일까지는 적정근무(주5일 주40시간 근무)를 실시하며, 24~29일까지 6일간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다만 총파업 투쟁중이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29일 이후의 투쟁계획은 향후 발표하며, 투쟁위원회는 결정된 투쟁방안을 투쟁상황실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 한편,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제안한 중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의료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 모형을 통해 유효성, 안정성, 적정 수가 등을 충분히 평가한다.
둘째,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분야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규제 완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여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셋째,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과도한 의료제도 규제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의료제도협의안(대정부요구사항) 및 의료발전협의회 논의사항을 조속히 실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구체적인 로드맵을만들고, 제도 도입에 대한 검증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새누리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한다.
넷째,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임을 다시 한 번 공유하고, 대한의사협회는 3월 10일 진행하기로 했던 집단휴진을 철회하기로 한다.
☞병원 집단휴진,서울 지방 부산 파업참여 병원,의사협회 집단휴진,의사협회 총파업,전공의 의사 파업
앞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집단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전공의들은 당초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10일 집단휴진에는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이후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투쟁 의지가 커져 동참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합니다.
의협에 의하면 10일부터 의원급 동네병원과 전국 58개 대학병원이 파업에 돌입하는데요. 서울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과 신촌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중앙대의료원, 경희대의료원, 순천향대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등이 파업참여 의사를 밝혔고, 지방에서는 인하대학교병원과 길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등이 이미 파업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10일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이어서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데다 전공의들까지 휴진에 동참키로 함에 따라 이들이 수련중인 대학병원 등의 진료업무도 일부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파업참가를 선택했던 병원일부에서 정상진료 방침을 밝힌곳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병원 집단휴진,부산 파업참여 병원,울산 파업참여 병원은?
지방에서는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영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도 지역별로 대거 참여하는데요. 특히 일반 동네의원 파업참여율은 저조하다고 합니다.
부산 파업참여 병원을 보면 2250곳 동네의원 중 900여 곳이 집단 휴진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예상치 465곳보다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파업 여부를 고민하던 761개 의원 중 상당수가 집단 휴진에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울산 파업참여 병원 또한 자세한 휴진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울산지역 종합병원들은 대부분 정상진료에 나서 진료차질은 크게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병원 집단휴진,의사협회 집단휴진,의사협회 총파업,전공의 의사 파업에 대해서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의 강력 대응 입장을 밝힌 정부도 원칙적인 대응 방침을 고수하며 대책을 점검했는데요.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답니다.
또한 전국 동네의원에 내린 3.10 진료명령과 관련해서는 당일에 전국의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휴진 의료기관을 조사하는데요. 불법 휴진이 확인되면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사협회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정부 입장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는 의료계의 여러 현안과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협회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 들여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하였음.
이를 통해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1차의료 활성화와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과제들을 마련하고 서로 이견이 있는 원격진료 등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해간다는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협의 결과를 부정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전공의들까지 진료거부에 참여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임.
지금 의료계에서 진료거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원격진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이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약 처방이 수반되는 원격진료의 경우에는 평소 다니던 의원에서만 가능하고 처방이 가능한 질환도 가벼운 질환에 한정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행동은 의료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편의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그리고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중소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편법적인 영리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
이 문제도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정책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였고, 향후 부작용이 없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의사협회가 편법적인 영리병원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정책취지를 왜곡하여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아울러, 과도한 수련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해서 수련시간 상한제 도입, 당직일수 제한, 적정 휴무기간 보장 등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정한 수련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공의협의회와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전공의 대표들이 어제 저녁 불법 진료거부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입장에서는 이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믿고 병원에서 수련에 충실하여 주기를 당부드림.
의료계에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고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격진료 등 의료 현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의사협회에서 요구한 여러 과제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함.
2014년 3월 9일 보건복지부
☞ 병원 집단휴진,우리동네 병원찾기,복지부 휴진병원 확인은?
일단 규모가 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소속 의사들 대부분은 이번 휴진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지난 2000년과 같은 의료 대란 수준의 혼란은 없을 전망인데요.
다만 아이 독감,눈병에서부터 돌발 외상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유로 당장 가까운 동네 의원을 찾은 시민들이 닫힌 의원 문 앞에서 당황하는 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불필요한 지체와 차질 없이 진료를 받으려면 우선 시민들은 자신이 찾을 동네 의원이 실제로 문을 닫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휴진한 동네 의원이 어디인지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해 파악,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방방재청 등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락도 합니다.
복지부 홈페이지 메인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안내를 클릭하시면!!
우리 동네 병원찾기 알 수가 있어요^^
오전 10시 이후부터 시민들은 보건복지콜센터(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등을 통해 동네 의원 중 어느 곳이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번 집단 휴진과 관계가 없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갈 수도 있는데요. 거주지 인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현황은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구요. 또 스마트폰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병원 경영자들의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의협의 집단 휴진에 따른 비상진료 대책으로서 오늘 하루 평소보다 진료 시간을 늘려 환자를 받기로 했구요.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들도 평소 진료를 받던 동네 의원이 문을 닫았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약국, 치과,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은 이번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 진료와 조제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