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초연금 도입제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복 수령 문제와 국민연금 납입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국민연금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던 기초연금제도 방안을 보완한 잠정안을 조만간 발표한 예정인데요..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기초노령연금 수령 자격으로 쓰이는 소득분포 분류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네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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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제도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65세 이상 노인을..
1그룹 : 국민연금 미가입·소득하위 70%..
2그룹 : 국민연금 가입·소득하위 70% ..
3그룹 : 국민연금 가입·소득 상위 30%..
4그룹 : 국민연금 미가입·소득 상위 30% 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자세히 한 번 살펴보면..
우선 1그룹은 국민연금 미가입자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경우로..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 월소득액을 3으로 나눈 값(균등부분·A값)의 2배를 기초연금으로 받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9만7000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20만원을 받게 되며.. 이에 속하는 인원은 대략 300만명이랍니다.
2 그룹은 국민연금 가입자이면서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경우인데요. 기존 국민연금 수령액에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일부를 붙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기존 국민연금 수령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1그룹에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액(20만원)을 삭감해 지급하게 되는데요. 삭감 항목은 가입기간, 소득, 재산 등 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도입 전과 비교해 도입 후 실제 수령액은 월 3만∼5만원 늘어나게 되는데요. 최소 수령액은 33만∼35만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3그룹은 소득 상위 30%에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약 100만명)인데요. 월 5만∼10만원 정도가 추가돼 기존의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4그룹은 소득 상위 30%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약100만명)인데.. 현재로선 미정이지만 대략 5만원 미만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답니다.
기초연금 도입의 문제점은?
어느 계층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1. 4그룹인 소득상위 30%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연금을 주는 방안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엔 불충분하며..
2. 성실히 연금을 납부한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최소 연금 수령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 질지는 미지수이며..
3. 차등지급에도 재원조달상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4. 공약에 포함된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지 않더라고 연금을 받게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가 않을 수 있답니다.
이상.. 기초연금 도입 잠정안과 기초연금 도입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답니다. 복지를 향한 연금제도는 좋은 취지를 가질 수 있으나 형평성 문제부터.. 재원조달이 그 동안 노후를 위해 맡겨둔 국민연금에서라는 것부터가 잘못 끼워진 단추인 것 같습니다. 모두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좋은 정책이 필요한 때 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