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송치 뜻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쏘쿠베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기소의견 송치 뜻과 함께 김건모 기소의견 검찰 송치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의견 송치 뜻은?
기소의견 송치란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죄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조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기소의견 송치 뜻은 경찰조사시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을 검찰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이후 검사가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고 하네요.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가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오늘이죠. 2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김건모에 대한 성폭행 혐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해요.
가수 김건모의 기소의견 송치는 지난해 12월 고소된 지 약 3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기소의견 송치란 경찰이 피의자에게 죄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보낸다는 뜻이라고 해요. 즉 기소의견이란 김씨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뜻인데요. 경찰은 김씨 측이 제출한 반박 증거와 A씨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김건모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여성 A씨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이끄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건모의 혐의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곧장 A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김건모 측은 무고를 주장하며 맞고소했다고 해요.
김건모는 지난 1월 해당 혐의와 관련해 12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는 당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성실히 답변했으며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 받을 마음이 있다.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기소의견 판단에는 A씨가 김씨에게 직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A씨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연락해 사건을 공론화하고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김씨와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는 뜻이라고 하구요. 또 A씨는 경찰에서 일관된 진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경찰은 A씨가 김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지 않은 만큼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김씨 측은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합의를 종용하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입장인데요. A씨로부터 최근에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은 없지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이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김씨 측은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며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평판을 생각해 다 돈을 주고 합의를 하면 연예인들에게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거라 보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김씨와 경찰은 모두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경찰이 성폭행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은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해요.하지만 김씨는 검찰에 출석해 다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오늘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기소의견 송치 뜻과 함께 김건모 기소의견 검찰 송치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