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일, 신청기간, 신청대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신청일과 신청기간, 지원대상!

 

오늘은 발표된지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심의 중심에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신청일과 신청기간, 그리고 경기도 재난기본 소득 지원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라고 해요.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5천377명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도민 모두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조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고 해요. 단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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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침 중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됩니다.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 받게 되면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건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정책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수령방법은 신청 시 우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령받은 '지역화폐'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전용 상점 등입니다. 단 연 매출 10억원을 넘는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10만원 신청대상 지원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취지 및 재원,신청일, 지급일 내용입니다.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대리신청 범위 내용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역화폐 사용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10만원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재원 1조3천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천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습니다.

도민 1천326만명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침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입니다. 코로나사태19로 촉발된 경제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광역지자체 중 첫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시행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국가적 기본소득 논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지난 23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 결정권이 없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지자체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원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 성장을 가져올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했는데요.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었구요.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었다고 해요.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밝혔는데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침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

 

이상은 4월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많은 관심의 중심에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신청일과 신청기간, 그리고 경기도 재난기본 소득 지원 신청대상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경기도민이시라면 참고하셔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혜택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