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및 근로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오늘은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대상 및 근로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고용 충격을 대비하고자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가 시행되는데요. 내일부터 무급휴직자도 매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1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무급휴직 지원금 사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사업 즉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무급휴직자를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무급 휴직지원제도의 경우 유급휴직 선시행 후 무급휴직 지원이 가능했지만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 지원 프로그램 도입으로 유급휴직 없이도 무급휴직자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은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1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4800억원이구요.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대상은 32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의 경우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무급휴직으로 전환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 지원프로그램은 1개월만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무급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정이 더 어려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에는 유급휴직 없이 바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부는 먼저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대상으로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먼저 시행하는데요. 일반 업종은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앞서 여행, 관광, 숙박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데 이어 고용안정패키지를 발표하며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을 추가지정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유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원하면 정부가 다시 회사에 지급하는 형태로 이뤄졌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주가 신청하면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바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 지원프로그램의 재원은 유급휴직과 동일하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될 예정인데요.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 학습지 교사처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10조1000억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무급휴직 신속지원에 4800억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1조5000억원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실업급여 규모 확대에도 3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27일부터 총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의 일환으로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는데요. 기존에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자에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왔으나 실상 더 어려운 계층인 무급 휴직자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와 이번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 프로그램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부 무급휴직 지원급 뿐 아니라 지자체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서는 경기도, 인천, 부산, 대전, 경북, 경남, 대구, 고양시, 성남시, 울산, 제주, 포항, 경산, 광주, 강원도, 전남, 전북, 서울시 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혹 코로사사태로 인해 무급휴직중이라면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대상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