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 도입 '국민연금+기초연금=국민행복연금 차등 지급도입' 문제는?
국민행복연금 도입 국민연금+기초연금=국민행복연금 차등지급도입 문제는?
국민행복연금 도입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돼 차등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최종안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됐는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는 원안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하위 70% 노인들은 14만원~20만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오후 2시에 차기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 도입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 동안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적 부조 성격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게 생겼네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제는 내년부터가 아니라 오는 2014년 하반기부터 지급 실시가 되는데요
최종 안을 한 번 살펴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됐는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는 원안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하위 70% 노인들은 14만원~20만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동안 소득상위..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소득상위 30%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4만원을 받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4만원~10만원까지 차등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단,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는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를 감액한다고 하구요.
덧붙여 재원마련은..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두 연금이 통합된 이상..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부족한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에서 조달할 가능성도 여전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것 자체는 연금의 의미를 희석시킬 수 있으며 여러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과 이탈을 불러 올 수 있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네요.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선별적 구조로 가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도 있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혜택이 적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 역시 일부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이 연금 납부를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여전히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보건사회연구원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2014~2017년 4년간 39조원이라고 추계하고 있지만
박 당선인은 이 공약을 실현하는 데 5년 동안 14조6672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혀 과소 추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답니다.
국민행복연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및 문제점들!!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모두 받는 소득하위 70% 노인은 100만명 정도인데요
1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10년을 부으면 14만원을, 20년을 납입하면 17만원을, 40년 부었을 경우 18만5,000원을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소득상위 30%도 국민연금 납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수가 4만원(10년 납입)에서 8만5,000원(40년 납입)으로
차등화되는데요 예를 들어 논란이 됐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에도 4만원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2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하위 70%는 기초연금 14만원을..
소득상위 30%는 기초연금 4만원을 일률적으로 주는 방식인데요
현재 국민연급 수급자 중 납입 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가 5%도 안된다는 점에서 어느 안을 따르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소득하위 70%는 14만원을, 소득상위 30%는 대부분 4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상위 30%의 경우 일률적으로 기초연금 5만원을 주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1만원을 많이 받아 이 경우 역차별이 생긴다고 합니다.
때문에 1안이 유력 해 보이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불러 온 기초연금 도입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었나?
65세 이상 노인을..
1그룹 : 국민연금 미가입·소득하위 70%..
2그룹 : 국민연금 가입·소득하위 70% ..
3그룹 : 국민연금 가입·소득 상위 30%..
4그룹 : 국민연금 미가입·소득 상위 30% 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자세히 한 번 살펴보면..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 월소득액을 3으로 나눈 값(균등부분·A값)의 2배를 기초연금으로 받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9만7000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20만원을 받게 되며..
이에 속하는 인원은 대략 300만명이랍니다.
2 그룹은 국민연금 가입자이면서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경우인데요
기존 국민연금 수령액에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일부를 붙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기존 국민연금 수령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1그룹에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액(20만원)을 삭감해 지급하게 되는데요
삭감 항목은 가입기간, 소득, 재산 등 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도입 전과 비교해 도입 후 실제 수령액은 월 3만∼5만원 늘어나게 되는데요
최소 수령액은 33만∼35만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3그룹은 소득 상위 30%에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약 100만명)인데요
월 5만∼10만원 정도가 추가돼 기존의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4그룹은 소득 상위 30%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약100만명)인데..
현재로선 미정이지만 대략 5만원 미만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답니다.
어느 계층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1. 4그룹인 소득상위 30%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연금을 주는 방안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엔 불충분하며..
2. 성실히 연금을 납부한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최소 연금 수령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 질지는 미지수이며..
3. 차등지급에도 재원조달상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4. 공약에 포함된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지 않더라고 연금을 받게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할 수 있으며 재원 고갈 우려와 그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가 않을 수 있답니다.
이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통합된 국민행복연금 차등지급도입에 대해 알아보고
그 동안의 진행과정과 문제점들을 알아보았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늘 행복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