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재명 지역화폐)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이재명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23일 전국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대두되었는데요. 야당과 3차 재난지원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역화폐 지급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여권은 일단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 대유행 가능성에 당장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자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서민을 지원해야한다는 입장과 코로나19 진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전국민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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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해요. 5번째 추경 혹은 2021년 본 예산 등 집행시기와 재원조달 방법에 차이를 보일 뿐, 현실화한 경제 타격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는 동일하다고 하네요.

 

 

국민의힘 김종인(왼쪽)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면서 "본예산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이번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해요. 다음달 초 본예산을 의결하자마자 내년에 또다시 추경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조달하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것이죠.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해요.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본예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3차 재난지원금을 당정청에서 논의하고 있지도 않는 단계"라며 "본예산 통과 이후라면 몰라도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을 아꼈다고 해요.

3차 대유행이 아직은 초기 상태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신중론을 펴는 이유로 꼽히고 있구요. 또한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예산 반영을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 언론과 통화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고 주장했구요.

 

또한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3차 재난지원금 이재명 지사가 강조한 바 있다고 해요.

한편 청와대는 3차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는데요.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이) 여러 의견을 내주고 있다”며 “그 방향에 대해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자 정치권에는 전국민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권은 전국민 3차 지원금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며 막바지에 이른 예산 국회가 끝나기 전에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구요.

 

 

반면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신중론을 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국민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