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기준

코로나 3단계 기준 및 조치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즉 코로나 3단계 전환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하게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때 이뤄지는데요. 격상시에는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및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 격상 조치가 이뤄진다고 해요.

코로나 3단계 기준 해제 조치는 전국적으로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해제되는데요. 오늘은 신규 확진자가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1017명에 달해 코로나 3단계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코로나 3단계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이뤄진다면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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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100명 이상 집계됐다고 합니다. 국내 발생도 25일 1216명에 이어 1104명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017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 3단계 격상 여부가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 3단계 기준

코로나 3단계 기준은 감염병 발생시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에 전국적인 3단계 격상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해제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3단계 조치 내용

코로나 3단계 조치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구요.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고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구요.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전국 유행 단계인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 된다고 해요.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구요. 

버스, 차량, 건축물 등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기관과 기업에서는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되죠.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구요.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10인 이상 경우 금지된다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경기를 중단하며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은 예매를 제한하구요. 학교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1인 영상만 허용된다고 해요.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 등 국공립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 초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될까?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행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는 오는 28일로 끝이 나는 만큼 이들 조치의 연장이나 추가 격상 등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데요.

코로나 3단계 조치는 사실상 '봉쇄'에 준하는 강력한 조처로서 사회 및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야기되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껏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그러나 전날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3단계 격상 압박은 점점 커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국민과 기업은 거의 코로나 3단계 기준에 준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지금처럼 2.5단계도 3단계도 아닌 상황을 유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구요.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조속한 코로나 3단계 기준 격상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격상 시기를 놓쳤고, 또 감염이 너무 넓게 퍼져 3단계로 올려도 효과를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고 해요.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3단계 기준 격상에 대한 질의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발생 추세, 다시 말해 유행의 확산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구요. 또한 "환자 발생 양상이 방역적·의료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는지도 (3단계 격상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고 해요.

정부는 28일 자정까지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와 관련해 3단계 격상 여부 등을 포함해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향후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2.5단계 연장 무게 속에 3단계 격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정쩡한 단계 연장보다는 지금도 늦었지만 확실한 격상을 통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확산세를 막기위해서는 선제적이면서도 확실한 방역대책이 필요해 보이구요. 철저한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 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