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운전면허 벌점 및 정지, 취소 등 112만명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음주운전자나 사망사고 및 무면허 운전자 등은 제외 된다고 해요. 경찰이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하고 약 110만명의 벌점 및 면허취득 제한 기간 등을 해제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기간은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총 111만8923명에 대한 감면 조치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절차가 중단돼, 오는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1902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벌점 부여자 107만2158명에게 부과된 벌점도 모두 삭제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 △인명피해를 일으킨 뺑소니 운전자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도 감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과거 3년 이내에 정지, 취소, 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오는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나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하면 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인터넷은 경찰청 홈페이지(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 24(efine.go.kr) 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 ▲경찰서 교통민원실 직접 방문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등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규모 특별사면이 단행되었습니다. 정부는 2021년 신년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천2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애초부터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면 대상자 중에는 도로교통법이나 수산업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범들과 강력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등 2천920명이 포함됐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경제범죄를 저지른 52명도 특별사면했습니다. 또한 유아와 함께 수형생활을 하는 부녀자를 비롯해 중증 환자 등 25명도 특별 배려 차원에서 사면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처벌받은 시민 등 26명을 특별사면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나 어업면허가 취소 및 정지되거나 벌점을 받은 111만8천923명에겐 특별감면 조치를 내려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행정제제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