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신청방법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들을 포함 해 특고 및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19 장기화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중에서 1차 및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구요. 신규 5만명은 신청 후 심사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 및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되는 것인데요.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지원금 지원 사업은 1월 6일 공고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신청방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직 발표전이지만 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은 기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분들의 지원신청 및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covid19.ei.go.kr/)사이트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해요.
현재까지 알려진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으로는 다음달 6~8일 안내문자가 발송되구요. 이 후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인 6~11일까지 프리랜서 특고 3차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11일까지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이 이뤄지면 11~15일 지급을 시작해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던 프리랜서 특고분들은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구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받게 되는 신규 대상 5만명은 내달 15일 사업공고 후 신청을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시기는 2월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참고로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해 알아보면
▶ 특고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분들이 해당되구요.
▶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예시는 아래와 같은데요.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이 해당되구요.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이 해당된다고 해요.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이 해당되구요.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이 해당된다고 해요.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이 해당되구요.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은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이라고 합니다.
또한 승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8만 명)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게 되구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 등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9만 명) 또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 역시 2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