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대상, 금액은?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9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2차 추경안 편성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 범위 등을 결정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금과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상생 국민지원금, 또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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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간 이견이 노출됐던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까지' 선별 지급키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소득 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지원하자는 정부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당정은 소득 하위 80%를 산정을 위해 연 소득 1억원을 기준으로 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장은 "대략 1억원을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1700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오는 8~9월이 유력합니다. 당정은 올해 추석 연휴(9월 20일~22일)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가구당이 아닌 개인당으로 지급되며 금액은 25~30만원 선에서 책정될 전망입니다. 단,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200만 저소득 가구에는 10만원 씩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입니다. 이보다 월 소득이 아래면 오는 8월 중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인 가족의 경우 1억1706만원 이하이며, 1인 가구는 4387만원 이하입니다. 월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80%는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입니다.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도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제한조치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113만명을 대상으로,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 및 자금지원 유형을 세분화해 폭 넓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 규모는 최대 9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 900만원까지 더 높여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33조원 규모의 역대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상생 소비지원금' 형태로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 대해 "소비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키워낸다는 포용적 회복 전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편 지원방식인 '코로나 극복 3대 패키지'로 전국민을 빠르고 고르게, 어려운 분들은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추경안 규모는 총 33조원이며 이미 사용처가 정해진 기정예산까지 포함해 총 36조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백신 방역 보강에 약 4조 이상,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에 2조원에서 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강 등에 12조 이상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