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 및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이였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신청방법과 더불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 매출 감소 판단기준, 지급절차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은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대상자라고 해요. 지난 7일 국회가 추경 심의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주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추경안과 손실보상 하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날 여야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했구요. 또한 손실보상액 산정 시 피해 인정률을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해요.
더불어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인상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날인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매출 감소를 겪은 320만 개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라고 하는데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 아니라 여행업 및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에 포함 된다고 해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과 2020년이나 2019년 같은 달 매출액 비교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1월 매출액이 2019년 11월 또는 2020년 11월 매출액보다 줄었거나,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12월 매출액보다 감소했으면 2차 방역지원금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어느 한 달만 전년 또는 2019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면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즉 11월은 감소하고 12월은 증가했어도, 혹은 그 반대 상황이어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이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 등을 담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절차에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이라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신청방법과 관련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온라인 간편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이후인 2월 중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서류로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신청 방법과 지급 기준 관련 세부 사항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1차 방역지원금때 내용이 준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해요.
1차 방역지원금 경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겪은 소상공인은 실제 매출과 관계없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됐다고 하는데요. 영업시간이 제한되지 않았어도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역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합니다. 1차 때는 또, 다수 사업체 운영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즉, 400만 원까지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추경안이 지난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고 해요. 특히 정부측에서 추경 증액을 반대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하네요.
만약 2월 10일 국회 처리가 종료된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는 2월 중순부터 지원금 집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이였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신청방법과 더불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 매출 감소 판단기준, 지급절차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