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및 신청방법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17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방역지원금 등을 담은 추경안 처리 논의를 재개하기로 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및 규모에 대해 당초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는 여야의 증액 요구에 ‘16조원+알파(α)'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16조원+알파(α)‘ 추경안은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 외 특수고용, 법인택시기사 등을 위한 지원금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여야는 방역지원금 규모와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 범위도 예술인까지 포함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다만 여야가 방역지원금 규모를 놓고 대립하고 있어 여야정 협의에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안대로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우선 지급하고 추가 지원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까지 상향할 것을 요구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원회는 지난 7일 예산결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수정 의결한 바 있다고 합니다.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서 여야는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소상공인 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 및 예술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야가 이날 회의에도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날인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매출 감소를 겪은 320만 개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 아니라 여행업 및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에 포함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에 대한 매출 감소 기준은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과 2020년이나 2019년 같은 달 매출액 비교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매출액이 2019년 11월 또는 2020년 11월 매출액보다 줄었거나,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12월 매출액보다 감소했으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어느 한 달만 전년 또는 2019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이 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11월은 감소하고 12월은 증가했어도, 혹은 그 반대 상황이어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이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방법과 대상 기준 등을 담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지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으로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과 관련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온라인 간편 신청을 받아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서류로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지급 기준 관련 세부 사항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1차 방역지원금때 내용이 준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관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