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출감소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대상
오늘은 서울시 매출감소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대상 및 대상 업종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으나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분들에게 100만원 등을 지급하기 위해 1조123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매출감소 소상공인 100만원 등을 담은 올해 첫 추경으로, 폐업한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50만원과 임산부 교통지원금 70만원 등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 ▲ 민생 및 일상 회복(4천248억원) ▲ 방역(2천61억원) ▲ 안심 및 안전(1천130억원)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합니다.
우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에 1천444억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약 8만 곳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성격의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서울시 매출감소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대상은 연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존에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매출감소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과 더불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창업 및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4무(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융자를 업체당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재창업에 성공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으로 151억원을 책정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1만 명에게 150만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의 삶과 자립 지원에도 392억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4차산업 미래인재 육성에 48억원을 신규 투입해 대학과 연계한 분야별 역량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87억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78억원), 청년의 건강한 재정 출발을 지원하는 '영테크' 사업(7억원)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는 2천61억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시비 1천679억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재택치료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 및 의약품 처방을 해주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5개 시립병원) 운영비로 49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집 영유아와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 취약계층 약 90만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 개를 무상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복지망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1인당 70만원)을 시작하고,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낡은 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 보안등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는 매출감소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추경안을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안이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 위주로 구성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다 깐깐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매출감소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추경안은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