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미 사업 손자 손녀 돌보는 손주 돌보미 사업과 문제점은
여성가족부가 밝힌 손주 돌보미 사업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산으로 인한 실현 가능성 문제부터.. 혜택 제한 등 대체적으로 손주 돌보미 사업에 부정적인 시선이 많지만... 어찌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주 돌보미 사업이란?
손주 돌보미 사업은 여성 가족부가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 돌보미 사업 모델의 전국적인 추진 방안을 밝히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방안은 12개월 이하(또는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의 손주를 돌보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에게는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모델인.. 현재 서초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손주 돌보미 사업은.. 돌보미 양성교육을 50시간 이수해야 하는 일반 아이 돌보미와 달리.. 친조모와 외조모의 경우 25시간을 이수하면 돌보미로 인정하며.. 시간당 6000원을 계산하여 월 최대 24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3월 현재 110명의 할머니 아이 돌보미가 사업을 통해 수당을 지원받고 있다고 하네요.
손주 돌보미 사업 수당 조건 및 유의사항은?
손주 돌보미 사업 수당 지원 조건을 살펴보면..
1.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70살 이하..
2. 12개월 이하 또는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경우..
3. 번갈아 돌보더라도 수당은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둘 중 한명에게 지급되며..
4. 40시간 아이 돌보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답니다.
지원 금액은 보통 하루 10시간씩 아이를 돌본다고 가정할 때 60만 원 정도인데요. 부모가 20만원을 정부에 내면.. 이 돈에 정부지원금 40만 원을 합쳐서 60만 원을 조모나 외조모에게 제공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 손주 돌보미 사업 수당 지원 시 유의사항!
손주 돌보미 사업 수당을 받게 될 경우.. 정부가 현재 0세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월 20만 원)이나.. 보육료(시설·가정 지원액 포함 월 75만 5000원)와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손주 돌보미 사업 문제점은?
▶ 손주 돌보미 사업을 검토한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아 발표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 매월 4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상 인원이나 예산 등의 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 실시한다고 해도 손주를 실제로 돌보지 않으면서도 돈을 부정 수급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또한 없으며..
▶ 손주를 맡길 수 없어 사설기관에 맡기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 할아버지는 빠진 외할머니나 친할머니에만 한정된 점.. .
▶ 그리고 보육시설 확충이나 노동환경의 개선 같은 보육복지 체계 구축 대신 각 가정에 책임을 넘기려는 점과...
▶ 성급한 시행으로 세금만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답니다.
이상... 손주 돌보미 사업과 손자 손녀 돌보는 손주 돌보미 사업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