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차등지급 결론? 기초연금 국민연금 해지 논란 해소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 기초연금 차등지급 결론? 기초연금 국민연금 해지 논란 해소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 차등지급 확정이라고 하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도입제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고..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워낙 말이 많이 바뀌터라 이 사항도 최종적인 결론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19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인 기초연금이 결국 차등지급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확정이 예정된 인수위의 기초연금 방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을

네 집단으로 나누고 기초연금 수령액을 4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 미수령자인 약 300만명은..

현재 수령액의 약 2배인 20만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을 네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확한 차등지급 액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소득하위 70%에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답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선별적 구조로 가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도 있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혜택이 적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 역시 일부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이 연금 납부를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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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여전히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보건사회연구원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2014~2017년 4년간 39조원이라고 추계하고 있지만

박 당선인은 이 공약을 실현하는 데 5년 동안 14조6672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혀 과소 추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바뀔지.....!!!!

 

 

국민연금 기초연금 도입의 최종안은?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모두 받는 소득하위 70% 노인은 100만명 정도인데요

1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10년을 부으면 14만원을, 20년을 납입하면 17만원을, 40년 부었을 경우 18만5,000원을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소득상위 30%도 국민연금 납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수가 4만원(10년 납입)에서 8만5,000원(40년 납입)으로

차등화되는데요 예를 들어 논란이 됐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에도 4만원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2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하위 70%는 기초연금 14만원을..

소득상위 30%는 기초연금 4만원을 일률적으로 주는 방식인데요

 

현재 국민연급 수급자 중 납입 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가 5%도 안된다는 점에서 어느 안을 따르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소득하위 70%는 14만원을, 소득상위 30%는 대부분 4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상위 30%의 경우 일률적으로 기초연금 5만원을 주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1만원을 많이 받아 이 경우 역차별이 생긴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불러 온 기초연금 도입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었나?

 

65세 이상 노인을..

1그룹 : 국민연금 미가입·소득하위 70%..

2그룹 : 국민연금 가입·소득하위 70% ..

3그룹 : 국민연금 가입·소득 상위 30%..

4그룹 : 국민연금 미가입·소득 상위 30% 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자세히 한 번 살펴보면..

 

 

우선 1그룹은 국민연금 미가입자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경우로..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 월소득액을 3으로 나눈 값(균등부분·A값)의 2배를 기초연금으로 받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9만7000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20만원을 받게 되며..

이에 속하는 인원은 대략 300만명이랍니다.

 

2 그룹은 국민연금 가입자이면서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경우인데요 

기존 국민연금 수령액에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일부를 붙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기존 국민연금 수령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1그룹에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액(20만원)을 삭감해 지급하게 되는데요

삭감 항목은 가입기간, 소득, 재산 등 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도입 전과 비교해 도입 후 실제 수령액은 월 3만∼5만원 늘어나게 되는데요

최소 수령액은 33만∼35만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3그룹은 소득 상위 30%에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약 100만명)인데요

월 5만∼10만원 정도가 추가돼 기존의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4그룹은 소득 상위 30%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약100만명)인데..

현재로선 미정이지만 대략 5만원 미만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도입의 문제점은? 

 

어느 계층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1. 4그룹인 소득상위 30%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연금을 주는 방안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엔 불충분하며..

 

2. 성실히 연금을 납부한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최소 연금 수령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 질지는 미지수이며..

 

3. 차등지급에도 재원조달상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4. 공약에 포함된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지 않더라고 연금을 받게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할 수 있으며 재원 고갈 우려와 그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가 않을 수 있답니다. 

 

이상..

 

국민연금 기초연금 차등지급안과 기초연금 도입의 문제점 및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복지를 향한 연금제도는 좋은 취지를 가질 수 있으나 형평성 문제부터..

재원조달이 그 동안 노후를 위해 맡겨둔 국민연금에서라는 것부터가 잘못 끼워진 단추인 것 같습니다.

 

모두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좋은 정책이 필요한 때 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