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운동,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폐지운동,국민연금 폐지서명과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국민연금 폐지운동,납세자연맹 국민연금 폐지운동,국민연금 폐지서명과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국민연금 폐지운동, 국민연금 폐지서명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한국 납세자연맹이 3월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납세자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있을 국민연금 폐지운동 및 국민운동 폐지서명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롭게 오픈 예정인 국민연금 폐지운동 홈페이지와 폐지 천사대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21일 3월 국민연금 폐지의날로 정하고 국민연금 폐지운동과 함께 온라인 서명을 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폐지운동, 국민연금 폐지서명 인원은 21일 현재 7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폐지서명, 국민연금 폐지운동 주장은?
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 폐지서명,국민연금 폐지운동 주장을 보면 현재..
1. 국민연금의 잠재부채는 413조로.. 보험료는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구요.
2.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같은 복지지출로 세금은 계속 올라 갈 수 밖에 없으며..
3. 세금을 낼 경제활동 인구 중 절반만 국민연금가입자이고 또 그중 3분의 1은 지역가입자라고 합니다.
4. 20년 후엔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한국의 실정상 지속가능하지 않아 국민연금 폐지운동과
국민연금 폐지서명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으며..
5. 국민연금 보험료는 41배나 걷고 혜택은 부자들이 누리기 때문에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6. 또한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국민 다수는 빚을 내서 연금을 내고 있으며..
7.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만 고수익을 보장하고 가입자가 줄어들면 파산하는 '다단계 피라미드'와 원리가 비슷하다..
며 국민연금 폐지운동, 국민연금 폐지서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답니다.
☞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폐지운동,국민연금 폐지서명과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1. 국민연금 폐지운동, 국민연금 폐지서명 이유 - 국민 다수는 빚을 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대부분 빚을 내서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급여 비율을 뜻하는 '수익비'를 계산할 때..
여유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2. 국민연금 폐지운동, 국민연금 폐지서명 이유 -
연금의 기회비용은 저소득자들이 더 크고, 연금은 서민들이 부자 되는 것을 막는다.
여유자금으로 국민연금 내고 있는 고소득층을 뺀 다수 국민들의 기회비용은 비관적일 수 밖에 없는데요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부자 되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서민, 저소득층 계층의
종자 돈 저축을 막아 서민들이 부자 될 가능성을 줄인다고 합니다.
3. 국민연금 폐지운동, 국민연금 폐지서명 이유 -
가난한 사람 상당수는 연금받기 전에 죽고, 그 연금은 부자들이 받는다.
미국의 경우 가난한 흑인남성 1/3분은 연금타기 전에 죽는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쥐꼬리만한 유족연금만 받고,
오래 사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힘들게 부은 연금을 지속적으로 대신 받는다고 합니다.
4. 국민연금 폐지운동, 국민연금 폐지서명 이유 -
미래의 돈보다 현재 돈의 가치가 훨씬 크다.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 돈의 가치보다 현재의 돈을 가치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거꾸로 미래를 위해 오늘 굶으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공단은 현재의 돈의 가치가 이자율이상으로 미래의 돈의 가치 보다 큰데..
공단은 동일하다고 잘못된 가정 위에 분석한다고 합니다.
5. 국민연금 폐지운동, 국민연금 폐지서명 이유 -
역진적으로 보험료를 걷고 쌓아둔 기금의 혜택은 주로 부자들이 본다.
연봉 2500만원 근로자의 소득세실효세율 0.9%, 보험료실효요율 9%로 소득세보다 10배 많이 내는데요
연봉 10억의 소득세실효세율 33%, 보험료실효요율 0.2% 로 소득세 보다 165배나 적게 낸다고 합니다.
쌓아 둔 400조기금은 채권, 주식(대기업 80%투자), 부동산 투자가 되어 대기업과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구조라고 합니다.
6. 국민연금 폐지운동, 국민연금 폐지서명 이유 -
국민연금의 본질은 다단계피라미드이다. 고령화시대에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은 마치 연금제도인 양 거짓모습을 꾸미고 있으며 실제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
는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 그레고리 맨키프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처음 가입한 사람은 고수익이 보장되지만 가입자가 줄어들면 파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20년 후 핵심생산인구에 속하는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고..
세금,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한 우리 나라에서 유지될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7. 국민연금 폐지운동, 국민연금 폐지서명 이유 -
연금 내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 중 절반이고 근로자계층이 집중 부담한다.
2011년 말 현재 직장가입자는 10,976,501명..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4,899,557명을 뺀 가입자는.. 3,775,873명 인데요
체납자 2백만명 정도를 빼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25,139,000명 중 절반정도인..
1,275만명만 보험료를 내고 있고, 근로자들이 집중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8. 국민연금 폐지운동, 국민연금 폐지서명 이유 -
국민연금은 보험인데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노후의 위험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보험인데..
"어떤 저축상품보다 유리하고, 국가가 수익을 보장하는 노후대비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고 합니다.
9. 국민연금 폐지운동, 국민연금 폐지서명 이유 -
과다한 기금은 경제를 망쳐 오히려 국민노후를 불안하게 한다.
우리 나라의 기금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1.2%인 400조원으로..
국민총생산대비로는 세계최고 수준인데요
30년 후엔 GDP의 52%인 2465조원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강제저축으로 인한 과다한 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관치경제를 키우고..
시장경제를 위축시켜 경제의 기반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도 그렇지만 투자와 지급시점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경제에 주는 충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10. 국민연금 폐지운동, 국민연금 폐지서명 이유 -
전세계 공적 연금은 다 다르다. 기초연금은 두고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
세계 170여개국의 공적 연금은 성격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기초연금만 할 수도 있고.. 기초연금 위에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연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인구고령화로 건강보험료, 세금부담도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출산율저하.. 일자리감소.. 자영업자증가와 지하경제비중이 높아..
연금 내야할 계층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후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국민연금은 옳지 않은데요
현세대에는 고통을 주고, 후세대에 빚을 물려주고 현 정치권력과 공단직원, 부자들만 덕 보는..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기초연금만 남겨 두는 것이 답이라고 합니다.
이상..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폐지서명과 국민연금 폐지운동,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논란이 많고 말이 많은 국민연금에 대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바래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