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월급 얼마 판사가 하는 일 및 판사가 되려면!

판사 월급 얼마 판사가 하는 일 및 판사가 되려면

판사 월급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 월급보다 판사 월급 얼마 인지가 참 궁금했었는데요. 법조계를 이끌어 가는 판사 월급 얼마인지 알아보고 판사가 하는 일 및 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월급 얼마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판사 월급 얼마 라는 제목의 게시물 지난 18일 개정·공포된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판사 호봉에 따른 월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 판사 월급 얼마일까요?

여기에 따르면 초임 법관은 259여 만원에서 시작해 17호봉이 되면 679만8500원까지 오르며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수에 차이가 없어 경력 26년에 15호봉인 경우 월 619여만원을 받는다고 하네요.

대법원장은 한 달에 961만2800원을, 대법관은 680만8600원을 받는데요.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대법원장, 대법관과 동일한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 기타 보수를 제외한 순수 봉급액이기 때문에 수당을 합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데요. 많게는 월 1000만원은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한편 '검사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찰 월급은 검찰총장이 지난해 기준 659만 1700원을, 고검장 이하의 간부와 초임 검사들은 각 250~650여만 사이의 월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법조기관 인사들은 봉급 이외에 직급보조비, 관리업무수당 등을 별도로 받고 있으며 검찰은 수사지도수당 명목으로 검찰총장과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검사에게는 월 40만원 이하,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검사에게는 월 20만원 이하,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에게는 월 15만원 이하,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에게는 월 10만원 이하의 보수를 따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 판사가 하는 일은?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는데요. 재판과 관련하여 공판기일 진행과 증인의 채택, 증거의 채택방식 및 기타 재판절차를 정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재판이 진행될 때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추론하는데요. 민사나 형사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또한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답니다.

보직에 따라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지방법원부장판사 ·가정법원부장판사 ·고등법원판사, 고등법원부장판사,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등법원장 등의 4계층으로 나눠지는데요. 판사가 되려면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대법원장이 임명 ·보직을 한다고 합니다.

임기는 10년이고, 임용절차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라고 하네요. 다만 판사가 중대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명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구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 판사가 되려면?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진학하면 되는데요. 로스쿨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혹은 졸업 예정인 사람이라면 출신대학이나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 전국25개 로스쿨에서 해마다 2,0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스쿨 입시의 평가 요소로는 LEET(법학적성시험) 성적, GPA(학사학위성적), 공인영어성적(TOEIC, TEPS, TOFLE 중 택 1), 사회봉사활동 및 경력, 서면 및 구술면접점수(2단계 반영) 등의 요소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LEET는 법률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시험과목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등 ‘언어’ 영역에서 출제된다고 합니다.

로스쿨에 진학하여 3년 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게 되는데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비로소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을 쌓으면 판사로 선발될 수 있는데요.

2017년까지는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판사가 될 수 있으며, 2018년부터 2년 간은 법조경력 5년, 2020년부터 2년간은 7년 이상,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이여야만 판사로 임명된다고 합니다. 또 로스쿨 졸업자 중 매년 200~300명을 뽑아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판사)을 보조하는 재판연구관(로클럭)으로 활용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후에 판사로 임용된다고 하네요.

구제도에서는 연수원 성적순으로 판사 검사가 나뉘었는데요. 올해 연수원 수료자까지는 연수원 수료 후 즉시 판사 임관이 가능하고 앞으로는 법조 일원화라고 하여 수 년간 변호사나 검사 생활을 하여야 만 판사로 임관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상 판사 월급 얼마 판사가 하는 일 및 판사가 되려면 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늘 행복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