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신청방법 및
화성시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화성시가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200만원 지급을 실시합니다.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지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만6300여 업체가 대상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인 화성시 긴급생계비 지원은 평균 200만원의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며 시의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화성시는 지난 19일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생계수당 등이 포함된 총 1316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141억원 증액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긴급생계비, 긴급복지지원, 지역화폐 경품이벤트,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비 지원이 당초 660억원, 60억원, 100억원, 21억원에서 각 726억원, 100억원, 130억원, 26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화성시 재난생계수당은 소상공인 긴급생계비(726억원), 긴급복지지원비(100억원),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비(20억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은?
화성시 재난생계수당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개념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 이른바 ‘핀셋 지원’ 방식입니다.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지급 대상은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6300여 업체입니다. 평균 200만원씩 총 726억원의 긴급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지원 긴급생계비 대상 및 신청방법은?
올해 1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매출액 규모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 입증은 본인이 제시해야 합니다. 단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개요>
▣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화성시 거주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숙박업, 음식업, 서비스업 10억이하)
▣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긴급생계비 지원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화성시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2020. 1. 1 이전)
2) 화성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3)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10%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영업경력 1년 이상인 경우, 전년 동 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피해를 입증하는 자.
- 영업경력 1년 미만인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출액이 10% 이상 피해를 입증하는 자.
▣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 지원금액
업체당 월 100만원씩 총 200만원 정액 지급
▣ 지원업종
모든 업종
▣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긴급생계비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신청기간
2020. 3. 24.(화) 09:00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구분시행으로 신속지원
▶ 1차 신청
(기간) 2020. 3. 24 ∼ 4. 5
(대상) 전년 동기 2월 대비 매출피해 10% 이상 입증 가능한 소상인
(입증) VAN사, 카드사 매출액 및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매출액
▶ 2차 신청
(기간) 2020. 4. 6 ∼ 4. 19
(대상) 전년 동기 3월 대비 매출피해 10% 이상 입증 가능한 소상공인
(입증) VAN사, 카드사 매출액 및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매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3차 신청
(기간) 2020. 4. 20 ∼
(대상) 영업경력 1년 미만 소상공인 및 제1차 및 제2차 미신청자 등
(입증) VAN사·카드사 매출액,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매출액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 기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매출액 자료
※ 시장이 필요에 따라 대상을 정하여 차수 연장 시행 가능.
▣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긴급생계비 지원 제출서류
1)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10% 이상 감소를 입증하는 서류 1부.
※ 신속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 신청 차수에 따라 신청대상과 입증서류를 지정
▣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접수 : 문서24
▣ 처리절차
▣ 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 031-5189-3504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긴급복지 지원비 사업 개요>
▣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긴급복지지원비 지원 금액은?
일자리가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 2만명에게도 각 50만원씩 총 100억원의 긴급복지비가 지원됩니다.
▣ 긴급복지비 지원대상은?
1월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 사유는 신청인이 기술해야 합니다. 단, 소상공인 긴급생계비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 사업기간
2020. 3. 24. ~ 사업 종료시까지
▣ 선정 기준일
2020. 1. 1. 이전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제외대상 :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코로나19관련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 중앙정부 및 경기도 (코로나19)긴급지원 대상자
▣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긴급복지 지원비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문서24) 신청
- 온라인 신청 : 문서24 홈페이지
▣ 신청서류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통장사본
※ 소득감소 증빙서류 :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1월~3월 급여감소 확인) 등
▣ 지원금액
가구당 1회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원(현금-계좌입금)
▣ 소요기간
신청 후 10일 이상
▣ 문의처
화성시콜센터(1577-4200)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상은 화성시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200만원씩 주는 긴급 생계비(726억원·3만6천300명),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 등에게 50만원씩 주는 긴급복지지원비(100억원·2만명), 확진자 방문지로 공개돼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최대 2천만원을 주는 영업 손실보상비(20억원·100명) 등으로 이뤄진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
▶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