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국민행복기금대상자,행복기금 대상자 국민행복기금신청 방법 및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2013. 3. 26. 10:00

국민행복기금 출범,국민행복기금대상자,행복기금 대상자 국민행복기금신청 방법 및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출범 되면서 행복기금 탕감 인원이 확정되었는데요. 국민행복기금 출범으로 장기간 빚을 연체 중이거나 고금리 대출있는 분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기금대상자이자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행복기금 대상자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1억원 이하 신용대출과 올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라는 제한을 두었고.. 성실히 빚을 갚아 온 사람이나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자.. 1억원 초과 과다 연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별도의 지원책과 더불어 한시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국민행복기금 출범과 더불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기금대상자,행복기금 대상자 국민행복기금신청 방법 및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대상자 및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3만명이 빚의 절반을 탕감받을 수 있으며.

▶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도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며..

▶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도 6만명 추가된다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행복기금 탕감 및 국민행복기금신청 방법

☞ 채무조정 신청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받는데요. 4월 22~30일 사전신청을 받으며 5월부터 10월 말까지 본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전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채권추심은 중단되구요.

☞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연체자의 채무는.. 나중에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조정하는데요.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개별 통지해 신청 의사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에 비해 빚 탕감 비율이 각각 40~50%, 30~50% 식으로 차등 적용되는데요. 이는 스스로 신청한 사람에게 좀 더 유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따져 50%까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10년 내 분할 상환해야 되는데요. 기초수급자 등은 채무 감면율이 최대 70%라고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연체자 분들도..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제안에 동의하면 일부 채무가 감면되고.. 남은 빚은 취업 이후로 상환이 미뤄진다고 합니다

☞ 또한 장학재단 외에 일반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이면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구요.

☞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설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광역시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행복기금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해도 된답니다.

국민행복기금대상자 분들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에서 행복기금 상담을 받으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답니다.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카테고리나 메인 배너를 클릭하신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을 체크 하신 다음 필수정보를 입력하시구요

본인 정보 입력후 대출내역조회를 하면 대출내역이 자동으로 조회가 된답니다. 이 후 .. 약정신청..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가 된답니다.

☞ 국민행복기금 신청시 필요서류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선정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3일 이내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우편물 송부처 : 서울 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접수 센터

Tel : 02-3420-5000

필수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 미등재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자료(국세청 발급 소득증빙자료 )등

▶ 신청자 본인이 민원서류 위임장(서식에 첨부해줄것)을 제출하는 경우별도 소득증빙 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특수 채무자일 경우 추가 서류, 관련서류

국민행복기금 출범,행복기금 탕감 및 국민행복기금신청 방법 시 주의 사항

☞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가 있어야 하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을 바라고 지난해 9월 이후 연체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하구요.

☞ 빚을 탕감받은 후 남은 빚을 성실히 갚지 않거나 숨겨 놓은 재산이 발견되면 모든 혜택이 무효화된다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및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제외 되는 대상자의 별도 대책

☞ 성실히 빚을 갚아 온 분들과의 역차별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기존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이 한시적으로 확대되는데요.

☞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채무자가 4월부터 9월말까지 행복기금에 신청하면..연 20%대 대출을 10%대로 바꿔 준다고 합니다.

☞ 캠코의 기존 프로그램은 연소득 2,6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만 3,000만원 한도로 전환대출이 가능했는데요

이를 개인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면..대출규모 4,000만원 한도까지 허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단기 연체자는 신용회복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체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출액이 1억원을 넘어.. 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안 되는 연체자들은 기존 신복위의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및 국민행복기금대상자 지원 시 문제점은?

1. 도덕적 해이 문제 (은닉재산.. 버티기)!

숨겨 놓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조정 약정은 취소되고 혜택도 받을 수 없는데요. 숨긴 재산이 있는데 채무조정 혜택을 다 받을 때까지 발견되지 않으면.. 그 때 무효화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며.. 지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혜택을 받고자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버티기 채무자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수십만 명이나 되는 신청자 중에서 이런 도덕적 해이가 있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2. 성실히 빚을 갚아 오신 분들과의 역차별!

빚을 갚기 힘들지만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절차 등을 통해.. 원금을 꼬박꼬박 갚아 나가는 성실상환자들과의 형평성도 문제인데요.

고금리를 저금리고 전환할 수 있는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원금의 절반을 탕감해주는 등의 이런 대대적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소액이라도 꼬박꼬박 갚아나가는 사람들이 우선 지원대상이 아닐까요?

3. 금융의 기본 질서 무시!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린 뒤 그 돈을 성실하게 갚아 나가는 것이 대출의 기본 개념인데요. 아무리 상환능력이 부족하다 해도 이자가 아닌 원금까지 깎아 주는 것은.. 금융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