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공무원연금 개혁,퇴직공무원연금개혁 방안,퇴직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공무원연금 개혁 및 퇴직공무원연금개혁 방안,퇴직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오늘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및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 정년연장 등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퇴직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이 연일 화제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방향에 가닥이 잡히면서 정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역안 공개가 모두 되었다고 해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를 일단 비교해 보면 새누리당 안은 현행안과 비교할 때 덜 걷고 덜 받는 방식이라고 하구요. 새정치연합 안은 현행과 비교할 때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며 새누리당 안과 비교할 때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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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기여율과 지급률

더 내고, 덜 받는 혹은 더 내고 더 받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것은 기여율과 지급률인데요. 기여율이란 보험료율로 공무원이 월소득에서 연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구요. 지급률은 반대로 매달 공무원이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을 뜻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퇴직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기여율

정부와 새누리당 안은 재직자와 신규 임용자에 따라 기여율이 달라지는데요. 재직자의 경우 매년 차차 올려 2016년에는 8%, 2017년에는 9%, 2018년에는 10%까지 올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2014년에 입사하고 월급이 300만원인 공무원이 있다면 현재 21만원을 매달 연금으로 내야 하구요. 2018년에는 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신규 임용자의 기여율은 현행 국민연금과 같은 4.5%로 두고요.

 

새정치연합의 경우 신규 임용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의 차이를 두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 절감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정치연합 공무원 연금 특위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를 보면 기여율을 7+α로 정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알파는 1~3%로, 기여율은 8~10%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일 이렇게 될 경우 앞에서 이야기한 공무원의 경우 현행보다 2~6만원 많은 16~20만원의 연금을 납부해야 한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안 공개,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안 내용 지급률

공무원연금 개혁 새누리당 안은 현행 1.90%인 지급률을 2026년까지 1.2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안으로 정부 기초안 1.5%보다 0.25%p 낮은 안인데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안 대로면 월 소득 300만원에 만일 30년을 재직한 공무원을 예로 들면 지급액은 (월 소득 X 근무년수 X 지급률) 정부안대로 하면 135만원을 받지만 112만 5천원만 받게 된다고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1.9-β로 구체적인 지급율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1.7~1.9% 선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만일 이안을 적용하게 되면 153만원~171만원 사이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현행대로면 171만원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새누리당 안대로 할 경우 가장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퇴직공무원연금개혁 방안,퇴직 공무원연금개혁 안 내용 퇴직수당과 재정절감효과

새누리당은 민간 수준의 39%에 불과한 퇴직수당을 100%로 인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안에 대해 2080년까지 266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새누리당안보다 55조원 더 많은 321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공무원연금개혁 방안,퇴직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적용을 하면?

공단이 제시한 기존 모형에 따르면 여야의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9급 입직자가 30년 가입으로 받는 첫 연금액은 102만~122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현행 연금제도로 받는 첫 연금액 137만원보다 15만~25만원 적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야 개혁안 기준으로는 새정치연합이 비교적 후하고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박하다는 평인데요. 새정치연합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급률1.45~1.70%에 재직연수 30년를 적용하면 9급 입직자의 첫 연금은 104만~122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대체율은 43.5~51.0%가 되구요.

 

새누리당의 지급률은 1.15%에서 1.00%로 점차 낮아지는데 이를 적용하면 72만~83만원이 되지만 여기에다 민간의 39%인 퇴직수당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현행 퇴직수당 대비 약 30만원이 추가된다는 게 새누리당 설명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퇴직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새정치민주연합 vs 공무원노조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마감시한을 이틀 남겨놓고서야 개혁안을정리하였는데요. 새정치 민주연합은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9%로, 연금 지급률을 1.7%로 사실상 확정했구요

 

공무원노조 역시 여야 개혁안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8%로 높이면서 간접적인 소득재분배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공무원노조는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이 공무원의 부담을 지나치게 늘린다고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기여율을 8%까지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 인하에는 여전히 반대라고 해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퇴직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소득재분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과 달리 여야는 소득재분배에 있어선 공감대가 이뤄졌는데요.

 

새정치연합은 9% 기여율 가운데 4.5%, 1.7% 지급률 가운데 1.0%는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A값(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B값(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고, 나머지 기여율 4.5%와 지급률 0.7%는 B값만 적용해 소득비례 기능을 둘 계획이구요.

 

새누리당도 신규 공무원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국민연금 방식으로 변경하고, 재직 공무원도 기여율 10%ㆍ지급률 1.25%로 맞추되 A값과 B값을 절반씩 적용하는 소득재분배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단체 공투본의 입장은?

공무원 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퇴직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자체안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여야가 제시한 퇴직공무원연금개혁안 대로라면 공무원들의 노후 소득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며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자신들의 퇴직공무원연금개혁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또한 여야가 공무원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모레 기구 활동이 종료돼 국회 차원의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답니다.

 

 

공투본은 공무원들의 노후 소득을 퇴직금으로 보장하겠다는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연금의 틀을 무너뜨리는 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구요.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에 대해서도 개혁 방향은 맞지만 노후 소득 보장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거부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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