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바우처,양육수당 지급일 양육수당 카드? 2013년양육수당지급/지원대상 및 양육수당금액,양육수당신청방법- 복지로
양육수당 바우처,양육수당 지급일 양육수당 카드?
2013년양육수당지급/지원대상 및 양육수당금액,양육수당신청방법-복지로
양육수당 바우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처음 알려졌는데요. 국민들만 모르게 정부와 국회가 양육수당의 지급방식을 당초 현금 지급에서 양육수당 바우처를 통한 지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 같습니다.
양육수당 바우처,양육수당 지급일 양육수당 카드?
양육수당 바우처 검토는.. 만 0세부터 5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기 시작한 현금 양육수당이.. 제대로 아이를 키우는 데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조사결과에 따라서 양육수당 지급방식이 현금 아닌 양육수당 바우처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들을 못 믿는 정부 같은데요.. 정 의심이 간다면 다른 투명한 방법도 있을 건데 굳이 양육수당 바우처를 주장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일부 지역에서는 양육수당 급여가 제대로 입금되지 않은 사실 까지 있다고 하던데.. 예산 부족과 더불어 더욱 논란이 커질 양육수당 바우처 문제 같습니다.
실제로 일부 자치구는 예산 소진 보고가 있었으며 정부도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책 초기 정부가 관련예산 부족 등 수요예측 조사에 실패했으며.. 보완 대비책도 없이 제도부터 시행했다는 점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육수당 바우처 - 바우처 제도란?
바우처의 사전적 의미는 증서 또는 상품권 등을 뜻하는데요. 원래는 마케팅에서 특정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마케팅 측면에서 바우처는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 하면.. 바우처란 나라에서 주는 일종에 쿠폰(?) 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지급되는 돈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걸 방지 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는데요. 바우처로 지급된 포인트는 애초에 의도된 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 하답니다.
즉..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된 교육바우처는 교육 목적이 아닌.. 물건을 산다든지 하는 등의 용도로는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양육수당 바우처 문제점
현재까지 양유수당 바우처 변경의 부모님들의 문제점 지적은..
1. 양육수당 바우처 카드 발급 시에 또 다른 예산 소요가 있다.
2. 장소와 금액 등 제약이 많다.
3. 극히 일부의 잘못된 사용을 모든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으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4. 생활비와 양육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아이를 먹이는 이유식재료는 생활비? 양육비?)
5. 양육수당에서 아이를 위해 보험이나 적금을 드는 건..?
6. 양육수당 남용이 불안하다면 확실한 감시체계를 두는 것이 더 낫다.
7. 그래도 시행한다고 하면 바우처 사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해야 한다.
2013년양육수당지급/지원대상 및 양육수당금액,양육수당신청방법 - 양육수당 지급일,복지로
☞ 2013년양육수당지급/지원대상 및 양육수당금액,양육수당신청방법- 복지로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 www.bokjiro.go.kr)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어린이집 이용과 가정양육은 중복지원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 양육수당은 3월부터 매달 25일 부모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 2월에 사전 신청하면 3월분 보육료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3월에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부터의 보육료만 지급된다는 이야기 인데요.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신청일보다 입소·입학일이 늦으면 입소·입학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입소일 결정 시점에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013년양육수당지급/지원대상 및 양육수당금액,양육수당신청방법- 양육수당 카드,양육수당 신청서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아이사랑카드나 아이즐거운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고.. 카드를 발급받고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3개은행에서 발급하는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만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공신청서
▶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답니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한답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에 만 3~5세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는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다만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부모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는 주민센터에..
▶ 사회복지서비스·급여제공(변경)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나 농업인확인서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만 3~4세 아이를 둔 소득 상위 30% 가구 등 신규이용자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기존 아이사랑카드만 발급받고 보육료 신청을 하지 않은 부모도 다음달부터 지원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하는데요. 영어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2013년양육수당지급/지원대상 및 양육수당금액,양육수당신청방법
지원금액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만 0세는 월 39만4000원,
만 1세는 34만7000원,
만 2세는 28만6000원이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5세는 1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이상.. 양육수당 바우처,양육수당 지급일 양육수당 카드? 2013년양육수당지급/지원대상 및 복지로에서 양육수당금액,양육수당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현실성과 동 떨어지는 정책이 아닌.. 마음을 움직이는 좋은 정책들이 이젠... 제발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