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4.1부동산대책,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4.1부동산대책,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5월 2일부터 4·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30년 만기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이 시행되므로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신 분들을 꼭 참고해야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오늘은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그리고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중 하나인 4.1 부동산대책과
하우스푸어 지원 및 렌트푸어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4.1 부동산대책,4.1부동산대책발표 중
하우스푸어 대책[대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내집 보유자] 및
렌트푸어 대책[전세 빈곤층] 을 발표했는데요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관련 대출을 계속 방치하면..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이고..
서민의 주택 관련 빚 부담을 줄여 주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모든 대책이 사실상 공적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민행복기금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4.1부동산대책발표 중 하우스푸어 대책 및 렌트푸어 대책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공적 자금으로 해결을 하는 것 같은데..
공적 자금의 용도를 당장의 문제를 가리는 데 써야 하는지
다음에 공백이 생기는 공적 자금은 결국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심히 걱정이 앞선답니다.
결국엔... 세금이겠죠?^^;;;;
☞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청자격 및 자격기준은?
생애최초로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으로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이신분으로서
최고 2억원 이내로 가능하답니다.
여기서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한다고 합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대출 금리는 60㎡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3억원이하 연 3.3%
85㎡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6억원이하 이면 연 3.5% 적용을 받는데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답니다.
다자녀가구 0.5%, 다문화, 장애인가구는 0.2% 금리우대가 가능(중복적용불가)하며..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에는 0.2% 가산 금리가 붙는답니다.
예를 들면..
전용면적 85㎡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총 2억원을 1년 거치(원리금분할상환),
연 3.5%의 금리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종전 20년 만기의 경우
월 부담액이 약 120만원이지만 30년 만기 대출을 받으면 월 9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랍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청가능 대상주택은?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랍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기간은?
20년[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30년[5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인데요
단, 대출 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인 경우 대출기간 30년이 가능하답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절차는?
☞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서류는?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기본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집을 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집을 샀던 경험이 있는 과거있는 무주택자를 위해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도 신설됐는데요..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이면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70% 이상인
하우스푸어의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연 3.5%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주택구입자의 소득은 부부합산 연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주택을 살 때는 근로자·서민주택 대출 기준인 전용 85㎡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여야 한답니다.
1. 주택매입 혜택
9억원 이하 신규 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전용면적85㎡.. 9억원이하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 되는데요
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 시행된다고 합니다.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혜택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연말까지 6억원, 85㎡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데요
법 시행일부터 올해 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완료한 주택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3. 기타 혜택
▶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 : 2조5000억원→5조원
▶ 소득요건 상향 : 부부합산 5500만 → 6000만원
▶ 금리 인하 : 3.8%→3.3∼3.5%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 LTV도 70%로 완화하며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구입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 30년 분할상환 대출을 신설하여 젊은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으며..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1년내 주택 단기양도시 50%→40%, 2년내 단기양도시는 40%→6~38%로 세율을 인하 하구요.
▶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85㎡이하만 적용(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 한다고 합니다.
▶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구요.
▶ 공급 조절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민간 분양은 사실상 중단되며..
공공 분양주택 공급도 연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물론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도 검토하며..
▶ 특히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해..
분당,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1. 기본적으로 하반기 경기 회복을 가정하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예상과 달리 경기가 둔화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 대부분이어서
규제 완화 때 과도하게 빚을 내 집을 샀다가 집 값이 계속 하락하면..
또 다른 하우스푸어가 양산될 수가 있답니다.
가까운 일본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침체기에 비슷한 활성화 정책을 썼지만 집값 하락은 결국 막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2. 생애최초구입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했지만..
면제되는 취득세는 사실 2.2%에 불과해 주택 구매 요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답니다.
이런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는 결국 하반기 경제여건과 집 값 추이로 판정될 듯 싶네요.
☞ 하우스푸어 대책 취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고..
전세를 얻기 어려운 세입자에게는 대출 금리를 낮춰 주는 방식으로 거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이랍니다.
1. 채무 재조정
▶ 주택보유 희망자 가운데 연체우려가 있거나..
▶ 단기 대출 연체자에 대해 금융권이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하는 등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방안인데요.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적용도 예외 해 주어..
채무를 재조정할 때 담보(집값) 가치가 떨어졌더라도 처음 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답니다.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캠코(자산관리공사)가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주고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해주는데요
캠코가 부실채권을 전액 매입할 때는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총 1천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추후 성과를 평가해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 주택금융공사
85㎡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출 2억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정상차주의 대출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주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주기로 하고 올해 1조원 한도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2. 하우스푸어 리츠 매입 후 재임대
두번째 지원책으로 전용 85㎡ 이하 아파트 매각을 희망하는 하우스푸어에게는
임대주택 리츠가 아파트(전액 또는 일부지분)를 사주고 5년까지 재임대하는 방안인데요
500가구에 한해서 1차적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원소유주는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재매입 우선권도 갖는데요
이 방식은 정부가 부실기업들의 유동성을 지원을 위해 소유한 건물을 사준 뒤 재임대해주고
3∼5년 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안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다만 원소유주가 다시 사들이지 않는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팔고,
여기서도 팔리지 않은 주택은 LH가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답니다.
리츠가 사들이는 주택 등에 대해선 종부세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저세율(0.1%) 부과 등 혜택이 부여된다고 하네요.
3. 주택연금 가입대상 연령 조정
50세 이상 은퇴자의 대출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의 주택연금 가입대상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한도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하는데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소득이 없는 50세 이상 은퇴자는 주택연금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상환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일단 1년 한시 시행 후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네요.
렌트푸어 지원은 전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는 세입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전세대출을 담보 대출로 바꿔 금리인하나 한도확대를 해주는 취지의 지원대책이랍니다.
1.대출이자 납부 조건 변경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방안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의 이점으로 금리는 낮추고 대출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수도권에선 5천만원, 지방은 3천만원 한도로 대출을 할 수 있는데요.
활성화를 위해 대출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도 추진되는데요
전세보증금은 현재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갖고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대출 등으로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6∼7%의 금리로 받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그러나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하면.
금융회사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 대신 담보력을 확보함으로써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세대출 금리가 2%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글쎄요?
3.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확대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소득요건에서 부부합산 소득 4천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원 금리는 3.7%에서 3.5%로 인하되고 전세금 증액부분도 추가 대출해주기로 했답니다.
전반적으로 대책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일부 집주인만 참여할 수 있고 대부분의 집주인은 꺼릴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2. 집 주인이 동참해줘야 하는 렌트푸어 대책도 ..
세금을 많이 내는 다주택자에게는 세제혜택 등이 있지만 다가구주택 소유자나
1∼2주택 소유자 입장에선 별다른 혜택이 없어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구요.
3. 렌트푸어 전세대출 한도도 수도권 5천만원, 지방 3천만원으로 제한돼..
새로 전세를 얻는 세입자보다 전세금 인상분에 한해서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구요.
4. 도덕적 해이가 확산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과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구입자로 제한했지만 반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답니다.
이상....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4.1부동산대책,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하우스푸어 지원 및 렌트푸어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반하지 않는 좋은 정책.. 좋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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