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행복기금 이용방법,행복기금 빚탕감,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수혜대상,국민행복기금 운영방안,국민행복기금이란 국민행복기금 출범과 국민행복기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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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이용방법 및 행복기금 빚탕감 인원은 얼마나..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 및 행복기금 이용방법,행복기금 빚탕감,국민행복기금 운영방안 및 국민행복기금 대상 중 지원 대상과 수혜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 한정 출범되면서 행복기금 이용방법,행복기금 빚탕감, 국민행복기금 운영방안, 국민행복기금대상자 및 수혜대상 선정의 윤곽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국민행복기금 대상 중 지원 대상 및 수혜대상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지만.. 재원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급하게 하다 보면 제대로 추진되기가 어려운데요. 이 달말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을 열고 국민행복법 제정을 추진하는 일정으로 쫓기면서.. 초기 재원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축소됐다고 하네요.
해서 오늘은 행복기금 이용방법,행복기금 빚탕감,국민행복기금 운영방안, 국민행복기금 대상 중 지원 대상 및 수혜대상 그리고.. 국민행복기금 한정 출범된 국민행복기금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국민행복기금대상자 및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는데요. 신용회복기금 잔액과 더불어 캠코 차입금 7000억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3000억원 등..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금융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하고 고금리 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로 출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정에 쫓기다 보니 초기 재원보다 줄어든 신용회복기금의 잔액 8700억원으로.. 국민행복기금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돈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자의 빚을 싼 값에 인수 한 뒤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의 연체채권까지 매입해 채무의 조정에 나서는데요. 이 8700억원으로 4~8% 할인율을 적용하면 최대 약 22조 원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은행은 8%.. 카드ㆍ할부금융ㆍ저축은행은 6%.. 대부업체 4%.. 보험사 등 기타부문 4%의 할인율 적용이 예상되는데요.
예를 들면 1000만원짜리 연체채권을 은행에는 80만원.. 대부업체에는 40만원을 주고 인수 해 이를 절반 정도는 탕감해주고 나머지만 장기간에 걸쳐 돌려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이 40%를 넘는 다중채무자를 잠재위험 채무자로 규정했는데요. 이런 잠재위험 채무자는 173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1개월 이상 연체한 고위험 다중채무자는 14만명.. 이미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11만명이라고 합니다.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6개월 이상 연체자는 지난해 말 기준 112만명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65만명의 상각채권과 대부업체 채무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수의 채무자가 있다고 합니다.
☞ 국민행복기금신청 및 국민행복기금대상자 조건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은..
☞ 국민행복기금신청 및 채무자 국민행복기금 지원 시 채무 탕감 방법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원금의 50~70%를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나눠서 갚도록 하는 분할상환계약을 맺는데요. 행복기금은 그 대신 해당 채권액의 4-8%만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채권을 사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
▶ 다음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본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 행복기금 빚탕감 받은 후 남은 빚을 성실히 갚지 않거나 숨겨놓은 재산이 발견되면 모든 혜택이 무효화된다고 합니다.
▶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개별 통지해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데..
▶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에 비해 빚 탕감 비율이 낮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25 추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설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광역시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행복기금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해도 된답니다.
국민행복기금대상자 분들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에서 행복기금 상담을 받으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답니다.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카테고리나 메인 배너를 클릭하신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을 체크 하신 다음 필수정보를 입력하시구요. 본인 정보 입력후 대출내역조회를 하면 대출내역이 자동으로 조회가 된답니다. 이 후 .. 약정신청..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가 된답니다.
☞ 국민행복기금 신청시 필요서류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선정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3일 이내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우편물 송부처 : 서울 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접수 센터
Tel : 02-3420-5000
필수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 미등재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자료(국세청 발급 소득증빙자료 )등
▶ 신청자 본인이 민원서류 위임장(서식에 첨부해줄것)을 제출하는 경우 별도 소득증빙 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특수 채무자일 경우 추가 서류 관련서류
빚을 갚지 않고 시간을 끌면..
▶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 주더라 라는 막연한 기대의 채무자가 늘어날 우려가 크며..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는 채무자가 생겼거나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 가장 큰 문제는.. 금융의 기본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인데요. 은행이 1000원짜리 채권에서 200원을 회수할 수 있는데도 행복기금에 80원에 판다면.. 이는 은행주주에 대한 배임이 되고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돈을 빌리면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인데요. 정부가 개입해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따져 봐야 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채무자구제가 된다고 하면 없는 빚도 만들어 대출을 받고.. 절반을 탕감받으면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 또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돈을 성실하게 갚아 온 사람과의 역차별 논란도 우려된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똑같은 빚을 지고 있는데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성실히 빚을 갚은 빈곤층이나 빚을 낼 엄두조차 못내는 극빈층은 이 제도에서 제외 돼 있다는 것이 말이죠!!
저소득층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12만가구로.. 이 가운데 대출을 받고도 연체하지 않은 가구는 106만7000가구나 되구요. 204만 가구는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할 정도의 극빈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400만 가구 가운데 300만이 넘는 가구가 국민행복기금 혜택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되는 셈인데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상황이 나은 계층만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계층간 갈등과 재기의 의지를 꺾지나 않을지 심히 걱정스럽구요. 저소득 다중채무자들의 빚을 줄여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국민행복기금의 취지지만 오히려.. 행복하지 않는 기금이 될까 우려스럽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국민행복기금 운영방안은 채무불이행자의 채권 매입에 대해.. 개별매입과 일괄매입 등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원칙적으론 개별매입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하지만.. 다중채무 실태조사를 마친 뒤에는 일괄매입을 해 하반기(7∼12월)에 채무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개인파산,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경매.. 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 개별매입
연체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면.. 자활 의지를 심사해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 약정을 맺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인데요. 원금의 40~5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장기 분할상환하는 방안이며..적극적인 자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혜택이 더 많다고 합니다.
☞ 일괄매입
채무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자체 조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한 후..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것인데요. 원금의 30~5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장기 분할상환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재산 심사와 채무 매입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일괄매입은 매입 확정 시점에 채권 소멸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한)가 6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 국민행복기금 운영방안 지원 시 유의사항!
국민행복기금 운영방안 지원을 받고 유의 해야 할 사항으로는..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신용회복 약정을 맺으면 금융권에 등록된 채무자의 연체정보는 즉시 해제되는데요. 별도 대상으로 분류돼 감면받고 남은 빚을 모두 갚아야 채무불이행자 기록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또한..별도관리 대상자가 분할상환하는 도중 연체할 경우엔 1~2차례 유예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추가 연장해 주는데요. 그럼에도 약속을 어기고 연체가 반복되면 채무 감면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이상.. 행복기금 이용방법,행복기금 빚탕감,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 및 수혜대상 그리고.. 국민행복기금 운영방안.. 국민행복기금 한정 출범된 국민행복기금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국민행복기금대상자 및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합리적인 제도는 도움을 받는이도 도움을 주는 이도 또한.. 도움을 거드는 이도 모두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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