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국민행복기금대상자,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국민행복기금 이용방법,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2013. 4. 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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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이용방법,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늘 행복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및 국민행복기금대상자 그리고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 및 국민행복기금 이용방법,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논란 속에 지난 29일 국민행복기금이 출범되었는데요.. 20%이상 고금리를 10% 내외 은행금리로 낮춰 주는 바꿔드림론은 오늘(4월1일)부터 시행되며.. 다중채무를 40~50% 감면해주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4월 말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빚과 채무불이행자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출범했지만. 초기 공약 혜택 인원수와 더불어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 오신 분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대상자

☞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대상자

▶ 지난 2월 말 기준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이거나..

◎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따져 50%까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10년 내 분할 상환해야 되는데요. 기초수급자 등은 채무 감면율이 최대 70%라고 합니다.

▶ 동일조건으로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도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며..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연체자 분들도..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제안에 동의하면 일부 채무가 감면되고.. 남은 빚은 취업 이후로 상환이 미뤄진다고 합니다

◎ 또한 장학재단 외에 일반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이면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구요.

▶ 성실상환 채무자 중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시고자 하는 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대상자 예외

▶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가 있어야 하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을 바라고 지난해 9월 이후 연체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하구요.

▶ 빚을 탕감받은 후 남은 빚을 성실히 갚지 않거나 숨겨 놓은 재산이 발견되면 모든 혜택이 무효화된다고 합니다..

☞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대상자 중 외국인은?

▶ 정부는 국제법상 국가의 입법..사법.. 집행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한다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일정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장기 연체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채무 조정의 기회를 주기로 했는데요.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국내에 연체채무가 있다면 행복기금에 채무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상은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하며.. 국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구요.

▶ 빚 탕감을 원하는 외국인들도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하고..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 다만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종교, 방문동거 등인 외국인들은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대상이 되더라도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외국인들도 채무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대상자에서 제외 되신 분들을 위한 대책

☞ 성실히 빚을 갚아 온 분들과의 역차별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기존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이 한시적으로 확대되는데요.

☞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채무자가 4월부터 9월말까지 행복기금에 신청하면.. 연 20%대 대출을 10%대로 바꿔 준다고 합니다.

♧ 바꿔드림론 신용보증 절차 및 신용보증 자가진단 (상단 바꿔드림론 카테고리 클릭) ☞ 바로 가기

☞ 캠코의 기존 프로그램은 연소득 2,6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만 3,000만원 한도로 전환대출이 가능했는데요. 이를 개인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면.. 대출규모 4,000만원 한도까지 허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단기 연체자는 신용회복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체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출액이 1억원을 넘어.. 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안 되는 연체자들은 기존 신복위의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국민행복기금 이용방법

▶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은 자산관리공사(캠코) 18개 지점과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점 그리고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 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은..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본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 사전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채권추심은 중단되구요.

▶ 행복기금 빚탕감 받은 후 남은 빚을 성실히 갚지 않거나 숨겨 놓은 재산이 발견되면.. 모든 혜택이 무효화된다고 합니다.

▶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개별 통지해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데..

▶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에 비해 빚 탕감 비율이 낮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인터넷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 (4월 22일부터~) ☞ 바로가기

☞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설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광역시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행복기금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해도 된답니다.

국민행복기금대상자 분들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에서 행복기금 상담을 받으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답니다.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카테고리나 메인 배너를 클릭하신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을 체크 하신 다음 필수정보를 입력하시구요. 본인 정보 입력후 대출내역조회를 하면 대출내역이 자동으로 조회가 된답니다. 이 후 .. 약정신청..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가 된답니다.

☞ 국민행복기금 신청시 필요서류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선정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3일 이내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우편물 송부처 : 서울 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접수 센터

Tel : 02-3420-5000

필수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 미등재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자료(국세청 발급 소득증빙자료 )등

▶ 신청자 본인이 민원서류 위임장(서식에 첨부해줄것)을 제출하는 경우 별도 소득증빙 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특수 채무자일 경우 추가 서류 관련서류

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국민행복기금 이용방법,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국민행복기금 운영방안은 채무불이행자의 채권 매입에 대해.. 개별매입과 일괄매입 등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원칙적으론 개별매입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하지만.. 다중채무 실태조사를 마친 뒤에는 일괄매입을 해 하반기(7∼12월)에 채무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개인파산,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경매.. 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 개별매입

연체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면.. 자활 의지를 심사해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 약정을 맺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인데요. 원금의 40~5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장기 분할상환하는 방안이며.. 적극적인 자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혜택이 더 많다고 합니다.

☞ 일괄매입

채무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자체 조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한 후..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것인데요. 원금의 30~5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장기 분할상환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재산 심사와 채무 매입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일괄매입은 매입 확정 시점에 채권 소멸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한)가 6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개별 통지해 신청 의사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에 비해 빚 탕감 비율이 각각 40~50%, 30~50% 식으로 차등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스스로 신청한 사람에게 좀 더 유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국민행복기금 이용방법이랍니다.^0^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시 국민행복기금 문제점

1. 도덕적 해이 문제 (은닉재산.. 버티기)!
숨겨 놓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조정 약정은 취소되고 혜택도 받을 수 없는데요. 숨긴 재산이 있는데 채무조정 혜택을 다 받을 때까지 발견되지 않으면.. 그 때 무효화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며.. 지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혜택을 받고자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버티기 채무자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수십만 명이나 되는 신청자 중에서 이런 도덕적 해이가 있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2. 성실히 빚을 갚아 오신 분들과의 역차별!

빚을 갚기 힘들지만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절차 등을 통해.. 원금을 꼬박꼬박 갚아 나가는 성실상환자들과의 형평성도 문제인데요. 고금리를 저금리고 전환할 수 있는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원금의 절반을 탕감해주는 등의 이런 대대적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소액이라도 꼬박꼬박 갚아나가는 사람들이 우선 지원대상이 아닐까요?

3. 금융의 기본 질서 무시!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린 뒤 그 돈을 성실하게 갚아 나가는 것이 대출의 기본 개념인데요. 아무리 상환능력이 부족하다 해도 이자가 아닌 원금까지 깎아 주는 것은.. 금융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합니다.